추진 배경

•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는 물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 도모
•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이전의 유사 추진사례를 참고, 행정 효율성 증진

운영근거

• 「 사무관리규정 」 제34조의 2 ~ 4 - 1999. 9. 2 신설
• 「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 2008. 12. 10 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63조 - 2011. 12. 21. 전부개정.

정책실명제 대상사무

• 다수 시민의 권리 · 의무와 관련된 주요 시책사업
• 총액 10억 원 이상의 자체 시행 사업
• 1억 원 이상 연구 · 용역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조례, 규칙) 제 · 개정
• 국제 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진행사항
•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

정책실명제 공표방법

•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연 1회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 정책실명제 추진 상황을 부서별 자율적 공표 / 1월은 정기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

문의처

•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 / 041-930-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