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

고객만족 친절 민원행정 구현

•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건강증진코너,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등 각종 편의용품 비치
•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취약계층 전용 창구 운영
• 민원안내 도우미 상시 운영

다양한 민원제도 · 시책 이행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 민원상담관 운영을 통한 인허가 등 전문분야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제공
• 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 활성화 : 18종
• 민원 후견인 (14개분야) 제도 운영
• 인허가 민원 즉답시스템 운영 
• 실시간 모바일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자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만족도 제고 노력  

고객중심 전자 민원 ·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 30대 / 본청 행복민원실 입구 상시개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이용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 도모
• 정확한 민원사무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업데이트
•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 매주 목요일 18:00~20:00 여권 신청·교부 가능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고품질 서비스 추진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전산 제적 부 오류 내용 지속적 정비
• 결격사유 신규 · 폐기 등록관리 철저 및 신속한 회보 처리
•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서비스 제공
  • 신청자격은 1, 2순위 상속인 (2순위는 1순위가 없을 경우)
  • 상속 금융 재산 조회 시,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

토지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토지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202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조사대상 필지 : 약 234,121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2020. 1. 2. ~ 4. 6.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2020. 5. 29.

2020.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조사대상 필지 : 약 3,000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2020. 6. 29. ~ 8. 26.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2020. 10. 30.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 토지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안내서 작성 주민 홍보
•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조치
•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자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 ·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개발이익 환수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 부과기준 및 부담률
  • 토지개발 공사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0∼25% 부과
• 대상 사업 : 총 8개 종류 43개 사업
  • 택지 개발, 공업단지 조성 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대상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 : 990㎡ 이상
  • 대상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 : 1,650㎡ 이상
• 부과 · 징수 : 준공 후 5월 내 부과, 부과 후 6월 내 납부

도시계획지역 등 지목현실화 추진

• 추진내용 : 도시지역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실지목 일원화 
• 추진방법 : 지목변경 대상지 소유자 신청 안내 및 정리     
• 대      상  
  •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 건축물이 있으나 지목이 농지이며 농지전용 협의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된 토지
  • 기타지역 : 농지법(73.1.1.) 이전 건축되었으나 지목이 농지인 토지

지적공부 미등록지 일제조사 및 등록

• 조사목적 : 지적공부상 미등록지 또는 누락된 토지를 조사·등록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경계분쟁 사전예방
• 목 표  량 : 20필지     
• 추진방법
  • 도면·공간정보시스템 활용한 미등록지 조사 및 측량 이행
  • 측량완료 토지 토지표시 등 지적공부 등록 선 조치
  • 소유권사항은 국유재산관리청 6개월 공고 후 등록추진

 부동산 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

부동산 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 구비서류 : 대상자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 세부자격요건 : 1960. 이전 사망자 - 장자상속
•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타인의 재산조회 엄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국가 공간 정보 센터 운영규정 제11조)

One-Touch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운영

• 설치 장소 : 본청 및 각 읍 · 면 · 동사무소
• 구축된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의 원활한 유지 · 관리 및 운영
• 최신 자료 갱신 및 장애시 신속한 복구로 민원불편 최소화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및 소유권 정리

• 토지이동정리 (신규 등록 제외) 후 등기 촉탁
  • 최근 토지이동분 : 지적소관청 → 행정 정보 공유센터 → 등기소 접수
  • 등기 촉탁 누락분 : 등기촉탁서 작성 → 등기소 직접 방문 등기 촉탁
• 등기 촉탁 결과 소유자 토지 및 토지정보 제공 (대장 + 도면)
• 등기필 통지서 접수 즉시 지적공부 정리
  • 지적행정 시스템 내 부동산 등기 변동자료 수시 확인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안내시설물 확충

•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      
• 도로명주소 사용법 및 표기법 교육 실시
• 학교, 마을회관, 교육센터 등 방문 홍보
• 관내 읍면동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교부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신규 설치 : 53,000천 원
• 광역도로 구간 도로명판 신규 설치 : 5,000천 원
• 시설물 훼손 및 망실사항 유지 보수 : 3,000천 원

국가 지점 번호판 설치사업 추진

• 사업량 : 35개소 (성주산, 옥마산, 아미산)
• 주요 내용
  • 주요 등산로 · 해안 · 하천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 우선 선정
  • 경찰 · 소방 · 산림청 등 기관별 서로 다른 위치표시 체계를 통일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시행기간 : 2013. 1. ~ 2030. 12. (18년)
• 사업비 : 100억원   

  (단위 : 필지)

  구 분	총 업무량 ('13.12.기준)	사업완료	'19~'20년 업무량
  지적재조사	42,873필지 (18.7%)	- 동대1지구 외   7개지구(3,407필지)	- 대천2지구(571필지) - 원산도1지구(162필지) - 대천3지구(1,196필지) - 대천4지구(325필지) - 명천1지구(256필지) - 명천2지구(166필지) - 신흑1지구(96필지)
  세계측지계 변환	187,880필지 (81.3%)	187,880필지	보령시 전역 변환완료  (2019. 12.)

• 추진방법
  • 전체 토지 소유자의 2 / 3 이상 동의로 사업 대상지구 승인신청(道)
  • 지적측량 대행자 선정 및 지적측량 실시 등 절차 이행
  •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등록

국가기준점 표지 조사

• 조사기간 : 2020. 3. ~ 2020. 10.
• 조사방법
  • 국가기준점 표지 성과표에 의거 이상 유무 조사
  • 읍 · 면 · 동 담당자와 합동 조사
  • 측량표지점 사진촬영 및 상태 구분 등 현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