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3. 부채/ 채무/ 채권

□ 부채 / 채무 / 채권

□ - 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보령시의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2026년 2월 중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 - 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3-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3-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비고
자산(A)	46,360	47,873	1,513
부채(B)	900	736	-16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94	1.54	-0.40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우리시의 결산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약 1.54%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약 16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 -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보령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3-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916	249	4,667	5.34%	5,433	226	5,207	4.34%
직영 기업	소 계	4,898	234	4,664	5.02%	5,411	208	5,204	4.00%
	보령시상수도	2,565	3	2,562	0.12%	2,723	10	2,714	0.37%
	보령시하수도	2,333	231	2,102	10.99%	2,688	198	2,490	7.95%
공사 공단	소 계	18	15	3	500%	21	18	3	600%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18	15	3	500%	21	18	3	600%

우리시의 직영기업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보령시하수도로 부채의 대부분은 BTL 장기 미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은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증가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 -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보령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순자산)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54	35	119	29.09%	140	15	125	11.75%
출연기관	소 계	154	35	119	29.09%	140	15	125	11.75%
	만세보령 장학회	116	5	111	4.55%	119	4	115	3.52%
	보령축제 관광재단	38	30	8	349.76%	21	11	10	103.27%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보령축제관광재단으로 회계연도 이월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 - 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2026년 2월 중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 - 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보령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10	-70	0	70	240
일 반 회 계		203	0	0	0	203
특별회계	소 계	107	-70	0	70	3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89	-52	0	52	37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8	-18	0	18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우리시는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라 ‘23년 3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4년 70억을

상환하여 결산상 채무 잔액은 240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채무현황	0	0	10	310	240
인구수	100,229	98,408	97,157	95,772	93,780
주민 1인당 채무 (천원)	0	0	10	324	256

□ -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행안부장관→지자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지자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지자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규모입니다. 최근 5년 한도액 및 발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방채발행한도액(A)	436	436	408	499	647
발행액(B)	0	0	0	300	0
발행비율(B/A*100)	0	0	0	60.12	0

▸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6.18,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6.24,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47억원(별도한도액 포함)이며, ‘24년도 발행액은 0원입니다.

□ - 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령시의 202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 - 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보령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비고
합 계	6,102	6,272	170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952	3,952	0
BTO 재정지원금	2,150	2,320	17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20,042		6,272	2,142	110	4,020
BTL 사업	보령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87,633	‘05.1.24. ~ ’25.1.23.	3,952	2,142	-	1,810
BTO 사업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32,409	‘11.12.11. ~ ’31.12.11.	2,320	-	110	2,210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지자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 수익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 - 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4~‘28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2024년도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은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2026년 2월 중 수시공시 예정입니다.

□ - 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보령시의 2024년도 보증채무 현황은 없습니다.

□ - 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보령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4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1,883	906	967	61	12,789
일 반 회 계		6,553	0	0	0	6,553
특별회계	소 계	3,734	756	756	0	4,490
	주택사업 특별회계	14	0	0	0	1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720	756	756	0	4,476
기금회계	소 계	1,596	150	212	61	1,746
	자활기금	109	0	20	20	109
	농어촌진흥기금	1,487	150	191	41	1,637

▸ ’2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