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5. 지방세/ 세외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결산 기준) 우리 보령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76,99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4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1	2022	2023	2024	비중(%)
합 계	68,854	76,362	78,737	76,992	100.00	3.7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8,467	8,734	8,627	8,406	10.92	-0.24
지방소비세	7,397	12,103	13,349	12,520	16.26	19.17
주 민 세	3,521	3,611	3,753	4,032	5.24	4.62
지방소득세	16,669	18,858	20,597	19,139	24.86	4.71
재 산 세	16,530	18,195	17,453	17,615	22.88	2.14
자동차세	14,969	13,470	13,442	13,514	17.55	-3.3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301	1,392	1,516	1,767	2.30	10.74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4) 금액 / 최초연도(ex : 2021) 금액 ) ^   ( 1 / 3 ) - 1

우리시의 ‘24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득세(24.86%), 재산세(22.88%), 자동차세(17.55%), 지방소비세(16.26%) 등등 순입니다.

특히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21년 대비 69% 증가 하였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관광 활성화에 따른 보령시 소비 증가로 추정됩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보령시의 202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과세･감면액 (A)		11,621	11,816	12,540	11,806	12,194
	비과세	9,235	9,391	10,269	9,548	9,841
	감면	2,386	2,425	2,271	2,257	2,353
지방세 징수액 (B)		64,950	68,854	76,362	78,737	76,992
비과세･감면율 (A/A+B)		15.18%	14.65%	14.11%	13.04%	13.6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1,806	100.00%	12,194	100.00%	388	3.29%
일반공공행정	5,669	48.02%	5,802	47.58%	133	2.35%
공공질서 및 안전	169	1.43%	168	1.38%	△1	△0.71%
교육	246	2.08%	240	1.97%	△6	△2.42%
문화 및 관광	264	2.24%	270	2.21%	5	2.04%
환경보호	0	0%	0	0%	0	168.41%
사회복지	591	5.01%	588	4.82%	△3	△0.53%
보건	2	0.02%	2	0.02%	0	△4.27%
농림해양수산	421	3.57%	494	4.05%	73	17.29%
산업･중소기업	64	0.55%	70	0.58%	6	8.81%
수송 및 교통	1	0.01%	1	0.01%	0	△7.60%
국토 및 지역개발	591	5.01%	719	5.89%	127	21.55%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3,744	31.72%	3,797	31.14%	53	1.41%
외국	0	0%	0	0%	0	0%
기타	41	0.34%	42	0.35%	2	3.8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2,194	9,841	2,316	37	0	0
보통세	소 계	12,194	9,841	2,316	37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123	22	96	4	0	0
	재산세	11,550	9,622	1,900	28	0	0
	자동차세	520	197	319	5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보령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연말 체납누계액(A)	202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195	18,784	-1,411
지방세	5,181	5,352	171
세외수입	15,014	13,432	-1,58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정리보류액을 포함하여 작성

우리시의 ‘24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18,78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11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고액납세자 분납 유도 등 높은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집중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3,048	15,202	22,900	20,195	18,784
지방세	4,332	4,350	4,358	5,181	5,352
세외수입	8,716	10,851	18,542	15,014	13,432

우리시는 지자체유형 시-Ⅳ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5,344백만원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